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코엑스 홀에서 제2회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시장화, 그 미래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의 날 릴레이토론회     © 디지털광진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박람회(1-2일), 기념식(2일), 심포지엄(5일), 아시아 사회적기업리더 공동포럼 2012(3-4일, 전주)과 현장의 사회적기업이 주관하는 릴레이토론회(2일, 4세션)로 진행된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릴레이토론회가 신선한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협회장 민동세) 주관으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위기대응전략' 토론회는 큰 관심을 끌었다.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제공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그 미래에 대하여"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는 이규선 ㈜성동돌봄센터 사무국장, 지정토론자는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가, 정경록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 송유정 ㈜휴먼케어 대표 그리고 사회투자지원재단 장원봉 박사가 대안발제자로 나섰다.
 
주제발제자 이규선 ㈜성동돌봄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산모도우미)의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및 제공기관 현황과 현장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더 치열한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여건과 처우는 더 떨어질 거라는 우울한 미래로 진단하였다.
 

▲ 토론회가 끝난 후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     © 디지털광진

 
발제 내용에 대한 대안토론에서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할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현장에서부터 법개정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경록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돌봄사회서비스가 8월5일부터 적용되는 제공기관 등록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사회적기업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라고 제안하며,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송유정 ㈜휴먼케어 대표는 농촌지역인 충청북도 청원에서 휴먼케어가 어떻게 고민하며 성공하였는지를 사례로 발표하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네트워크운동으로 돌봄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연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장원봉 박사는 돌봄노동의 특성이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모형이며, 돌봄 사회적기업이 서비스 이용자(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생산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즉 사회적 이해를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새로운 조직형태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금년 12월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돌봄 제공조직이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뜻 있는 제공기관이 적극 추진하고 그 경험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정책에 대해 올바로 진단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정책적 제도적 대안마련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돌봄사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제공-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